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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카지노 규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방안' 정책토론회./사진=김관영 의원실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 중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카지노 감독위원회 도입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카지노 폐인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 완화가 대세인 시대에 오히려 강력한 규제로 외자유치에 나서는 발상의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는데 우려가 많은데 강원랜드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강원랜드는 허술하고 부실한 규제 운용이 패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약방문으로 강력한 규제를 준비했다"며 "보다 알찬 규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내국인카지노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위법행위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법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각각 인사말에서 "수십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비전을 실천하는데 복합리조트가 일익을 할 것"이라며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곳곳의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규제기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복합리조트는 이미 증명된 고부가가치 관광의 총아"라며 "강력한 규제가 선제되면 성공적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홍필 문체부 국제관광서비스과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학준 배제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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