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아이
한국어
입학상담 및 문의
일반전화 : 033-371-3171
핸드폰 : 010-3732-6778
카톡 or 문자 환영
호텔카지노NEWS

PYH2015072600920005600_P2.jpg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이 우선 과제"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 등을 규정한 크루즈법 시행령이 28일 제정됐다.

하지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장한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가 문제는 답보 상태다.

해수부는 28일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4조∼9조는 크루즈선 내 카지노장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카지노 시설 기준과 설치 면적 등을 규정한다.

선상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에서 '투자적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10만t급 이상 크루즈선은 2천600㎡, 10만t급 미만은 1천300㎡까지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뒀고 크루즈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 역시 1천300㎡ 이하로 규정했다.

선상 카지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 영업종류 가운데 4개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하고 1개 이상 외국환 환전소 설치, 문체부 기준에 맞는 카지노 전산시설 구비 등의 조건이 정해졌다.

제6조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카지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선상 카지노에는 외국인 출입만 허용된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을 입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에 국내 17개 카지노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035250] 단 1곳이다

PYH2015061109940001300_P2.jpg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광진흥법 적용특례'를 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상 카지노에서 내국인을 출입하게 하려면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외국 크루즈와 경쟁하려면 국적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체부의 입장 변화가 없고 강원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해수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이 우선 과제"라며 내국인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국내 우량 선사들이 국적 크루즈 출범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크루즈 산업이 위축되면서 실제 국적 면허 및 허가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 사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단독보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며 "면허신청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첫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8 09:00 송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돌아온 유커, 카지노는 꼭 들른다?…복합리조트 선정 앞두고 주목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10.02 6311
39 마제스타, 소셜카지노 도전장…6개국서 론칭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23 5337
38 솔레어코리아 '제주 썬 호텔 & 카지노' 15일 오픈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18 6783
37 세경대 호텔카지노경영과,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참가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17 6420
36 2015 관광산업 채용박람회…15·16일 열려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15 5358
35 현대상선, 상하이~인천~제주 크루즈 사업 구상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08 6407
34 GKL, '세븐럭카지노' 2015년 입장객 100만명 돌파 file 호카 입학예정자 2015.09.07 5551
33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카지노 사업지원팀 과장 초청 특강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04 7731
32 바다 위 카지노’ 내국인에 오픈되나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03 5283
31 카지노 대전’ 복합리조트 유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9.02 6032
30 카지노리조트 후보지 9곳 중 6곳이 인천…市 '화색'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8.28 5595
29 바다 위 호텔’ 6천명 태운 ‘초대형 크루즈’ 국내 첫 입항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8.28 6526
28 "올해 안에 크루즈 국적선사 출범" file 카지노 2015.08.28 5503
27 2020년 10兆 카지노복합리조트 시장 열린다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8.11 6284
26 김임권 수협회장 "카지노 수익, 공익위해 쓸 것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8.10 5580
25 카지노 딜러 시연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8.05 6717
»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내국인 카지노출입 답보상태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7.28 6172
23 카지노 종사원도 '자격시대'…강원랜드, 검정시험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7.28 5450
22 춘천·홍천에 외국인 카지노 유치 시동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7.27 5532
21 [단독] 유기준 해수부 장관 "2015년 안에 국적 크루즈선 출범" file 호텔카지노경영과 2015.07.23 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