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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4:08
정부 합동TF 구성 원스톱 지원 “선상카지노 내국인허용 부처 협의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선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상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허용 시기는 크루즈선 출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기준(사진)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적 선사 출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 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크루즈선 취항이 원활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20년 관광객 700만명, 운임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적 크루즈선 5척을 출범시킬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와 8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행성 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많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컨대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크루즈선이 제주도에서 홍콩까지 간다고 하면 다들 카지노가 있는 배를 타게 마련”이라며 “이는 역차별이고 국부 유출”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또한 “선상 카지노의 경우 300평 이하의 소규모인 데다 승선료가 100만원 안팎에 이른다”면서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7500원(입장료)이면 갈 수 있는 강원도 정선을 제쳐놓고 이 승선권을 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보조사업 가운데 부실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17개를 폐지 또는 통폐합해 내년도 예산 918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폐지사업은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해양영토관리 역량 강화, 수산협상 대응 등 5개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과 양식장 용수관리 사업,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 수산시장 시설 개선 사업 등 유사·중복되는 21개 사업은 9개로 통폐합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