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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과장, 임기제 공무원 6명 응모자격 놓고 논란
시민단체 "카지노 관련자 제외하고, 조사.분석 전문가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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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인력채용 기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안현준 사무처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카지노감독과' 직제신설에 따라 개방형직위 4급(지방서기관) 과장 1명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카지노감독요원 6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에서 제시된 지원자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형직위 4급 과장 1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받는 한편, 같은날부터 20일까지는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 3명과 7급 상당 3명을 선발하는 공모 원서접수를 받는다.

카지노감독과장은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및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카지노 관리.감독업무 및 투명성 확보업무 추진 △카지노업 관련 인.허가 등 업무 추진 등을 직무분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8041만원(상한액)에서 5401만원(하한액).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모두 카지노업체의 관리.지도.감독 업무를 비롯해 위법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영업.게임.회계.전산 등 운영상황 점검 및 매출액 조사업무에 투입된다.

공모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방형직위 과장이나 임기제 공무원 모두 카지노 관련학과 출신 중심에도, 관련업계 종사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제한한 점이다.

4급 과장직위 자격요건을 보면 학력기준으로는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경력기준으로는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 단체에서 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시했다.

즉, 카지노 관련 민간 기업체에서 팀장급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응모자격도 공통적으로 카지노업 분야에서 경영, 영업, 게임, 회계, 전산 등 실무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공모 자격기준은 카지노업계 출신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카지노업계 출신에서 발탁될 것이란 소문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카지노 관련학과 출신이나 업계 출신 등이 채용될 경우 '카지노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은 물론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4일 논평 발표에 이어 15일 기자회견을 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로, 카지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련학과 출신으로 해 채용할 경우 업계에 엄밀한 관리감독의 잣대를 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국 카지노업 관련분야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셀프감찰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연 카지노 학과를 졸업하고 카지노 관련분야 출신인 사람이 각종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요즘은 청탁 등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관련 업계 사람은 제외시키는 추세인데, 이번 공모기준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 종사자나 관련학과 출신을 제외시키고. 대안으로 금융과 회계 전산, 법률, IT통신 전문가, 그리고 추적조사를 위한 경찰 등 조사전문가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특히 "싱가폴의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인 'CRA'의 경우는 금융, 회계, 법률, IT 및 통신 전문가, 연구 및 분석전문가로 자격기준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의 경우는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세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의 사례를 준용해 합당한 채용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채용할 감독요원은 당장 현장에 투입돼 카지노 매출의 투명성과 카지노 운영의 적법성을 다루는 일을 중심으로 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할 직원"이라고 전제, "카지노업 종사 경험이 없는 자가 카지노의 복잡한 내부실태를 들여다 보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불가하다"며 현재 공고처럼 채용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또 "카지노의 영업, 회계, 전산 등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진 자를 제대로 채용해 카지노 관리감독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해 최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카지노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업체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카지노 관련학과는 대부분 카지노 딜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노력 등 합리적인 핵심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갖추려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싱가폴 등 해외사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번 카지노감독과장 공모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주도내 모 카지노에서 근무했던 중간간부 출신의 응모설이 나도는 등 업계 출신에서 발탁될 가능성은 실제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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