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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제주도, 근거없는 주장" 재반박...카지노감독 공무원 공모 '2R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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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감독과 직원 공모를 놓고 제주도와 시민단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카지노업계 출신을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는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차례 성명과 해명자료를 주고받더니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근거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카지노감독과 직원 채용에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라는 요구에 '카지노업 종사 경험이 없는 자가 카지노의 복잡한 내부실태를 들여다 보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의 관리감독 실태를 볼 때 제주도 주장은 근거없는 우격다짐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싱가포르 카지노 관리감독기구인 'CRA'의 경우 금융, 회계, 법률, IT 및 통신 전문가, 연구 및 분석전문가로 자격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며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의 경우는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도박관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자격은 공공행정, 사법, 경제, 금융, 회계, 법률, IT, 범죄수사 등 1년 과정의 관련분야 교육과 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전문 요구사항으로 △비윤리적 범죄, 사기, 절도 등 경범죄 유죄 판결 없음 △가정폭력 관련 유죄 판결 없음 △음주운전 유죄, 상습 위반 등 없음 △운전기록, 개인기록, 범죄기록을 포함한 배경조사 △약물검사 및 거짓말 탐지기 심리적 시험 합격후 신체검사 자격 부여 △고용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에서 인증한 도박관련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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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감독위원회 직원 채용 공고문. ⓒ제주의소리
반면 제주도 공무원 자격 기준은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한마디로 카지노 업계 관련 경험이 없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참여환경연대는 "최근의 카지노 사업은 단순히 업장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카지노 모객을 위해 별도의 중개회사가 매우 복잡한 활동을 벌이고, 실제 돈이 오가는 과정도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며 "나날이 교모해지는 카지노의 매출 축소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및 추적이 카지노 관리감독의 핵심이 돼야 하므로 금융과 회계 전산, 법률, IT통신 전문가, 그리고 추적조사를 위한 사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또 "카지노 관련 학과는 대부분 딜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카지노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관리감독 능력이 전혀 없다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와 유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싱가포르 모델을 바탕으로 카지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카지노의 사회적 문제 등을 차단하려는 정책이나,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노력 등 합리적인 핵심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갖추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싱가포르 등 타지역 사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근거를 갖춘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제주도의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 있다.

제주도는 우리 단체가 문제 제기한 카지노감독과 직원 채용에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라는 요구에 ‘카지노업 종사 경험이 없는 자가 카지노의 복잡한 내부실태를 들여다 보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우리 단체는 싱가폴 등 다른 지역의 관리감독 실태를 볼 때, 제주도의 주장은 근거없는 우격다짐식의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카지노 감독과 직원 채용에 대한 최초의 논평에서 주장했 듯이 싱가폴의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인 ‘CRA’의 경우는 금융, 회계, 법률, IT 및 통신 전문가, 연구 및 분석전문가로 자격기준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의 경우는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세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행태에 대한 명확한 문제 분석을 거친 후에 현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의 카지노 사업은 단순히 카지노 업장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카지노 모객을 위해 별도의 중개회사가 매우 복잡한 활동을 벌이며, 실제 돈이 오가는 과정도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카지노 영업장의 경계 안에 있지 않고, 탈세의 수법도 다각화 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카지노의 매출 축소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및 추적이 카지노 관리감독의 핵심이 되어야 하므로, 금융과 회계 전산, 법률, IT통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추적조사를 위한 경찰 등 조사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카지노 관련학과는 대부분 카지노 딜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카지노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관리감독 능력이 전혀 없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와의 유착을 우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를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싱카폴의 모델을 바탕으로 카지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의 사회적 문제 등을 차단하려는 정책이나,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노력 등 합리적인 핵심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갖추려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싱가폴 등 타지역 사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근거를 갖춘 해명을 하기를 촉구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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