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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에 오픈카지노?…영종·제주까지 풀릴 것"

[the300][선상 오픈카지노, 열리나②] 동해·삼척 지역구 이이재의원 인터뷰

해당 기사는 2015-06-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7일 '크루즈산업법' 개정을 통해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진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상카지노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대로 갱목시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태백·삼척·영월·정선의 시장·군수 등은 유 장관의 발언 직후 '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내국인 출입허용을 반대하는 공개 건의서를 발송했다.

◇ 선상카지노 "'폐광지역 특별법'에 정면 배치"

만약 내국인들도 선상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독점적인 지위는 사라진다. 인천, 제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한 강원랜드의 고객이탈과 매출하락도 불가피하다.

또 강원랜드가 진행 중인 5800억원 규모의 폐광진흥지구 (태백·영월·정선·삼척) 개발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 타격도 불보듯 뻔하다. 강원도 주민들이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원랜드에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석탄 중심이던 에너지원이 바뀌며 석탄생산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폐특법'이 나왔다"며 "폐특법이 준 유일한 권리는 오픈카지노"라고 강조했다.

'폐특법'의 시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을 개정, 선상카지노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폐특법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폐특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된 뒤면 몰라도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곳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면 더이상 특권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선상카지노는 시작…영종도·제주도 카지노 빗장 풀릴 것"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이 영종도나 제주도 등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이재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은 영종도, 제주도 등에서 추진 중인 육상의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승인하는 전조가 될까봐 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영종도 진출을 앞둔 홍콩-미국계 카지노 합작사인 '라포&시저스' 등은 "오픈카지노 전환시 투자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국적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가 오픈카지노로 변경될 경우 복합리조트도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상카지노의 배팅금액이 적어 사행성이 크지 않다는 해수부의 주장에 대해 이의원은 "배팅금액이 적어 카지노 유무가 크루즈 선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해수부는 이와 동시에 카지노 허용이 안되면 크루즈 산업을 못하겠다는 모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소에 카지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며칠동안 선상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참여하게 되고 육상에서도 카지노를 이어가는 확산효과가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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