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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크루즈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오픈카지노 허용추진 발언 이후 '강원랜드' 인근 폐광 지역에선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갱목시위가 이어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상임위원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저지 의지를 명확히하는 등 지역간, 여야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 내국인 허용→불가→다시 허용? '크루즈법' 국회 논의과정 보니

'오픈카지노'운영을 반대하는 강원도·문체부 등은 해수부가 불과 4개월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논의할 당시만해도 해수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시각이다.

당초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법' 제정안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해수부 장관이 선상카지노의 허가 및 취소, 시설기준 마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의 허가 주체인 문체부 장관 대신 해수부 장관이 세부 시행령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선상카지노 출입 허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당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4월 '크루즈산업법' 공청회에서 "내국인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는데, 관광진흥법에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카지노 사업허가를 문체부 장관이 취소할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다면 크루즈 진흥특별법에도 제한을 동일하게 두는 게 합리적"이라며 내국인 출입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선상카지노를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해도 외국 크루즈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크루즈산업법'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내국인 출입과 영해 내 카지노영업을 금지하고 선상카지노 허가 권한도 문체부 장관이 갖는 것을 전제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선상카지노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공해상에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크루즈산업법' 의결을 촉구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지난 1월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문체부나 관련 인사들이 내국인은 무조건 금지하라는 강력한 그것(반대의견)때문에 (내국인 출입허용 조항을) 빼지만 우리나라 국적선은 내국인이 카지노를 못하게 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국인 출입은)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해수부, '내국인 출입 허용' 카드 포기 못하는 이유는…

해수부가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크루즈선 전체 매출의 25~30% 가량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등 크루즈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집계한 2013년 카지노업체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1조3684억7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홀로 벌어들인 매출액(1조2790억3200만원)과 비슷했다. 입장객은 강원랜드가 306만7992명으로 16개 외국인 카지노 입장객 합계인 270만7315명보다 많았다.

해수부는 선상카지노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도박 중독자들 양산한다는 지적도 '기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일반 카지노와는 달리 탑승 시간 등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선만 내국인 출입을 금지할 경우 외국 크루즈선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단 입장이다.

해수부는 카지노의 출입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배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아직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일단 국적크루즈 면허 신청을 받은 뒤 업계 움직임과 전문가,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 천천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 크루즈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픈카지노' 허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오픈카지노 허용추진 발언 이후 '강원랜드' 인근 폐광 지역에선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갱목시위가 이어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상임위원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저지 의지를 명확히하는 등 지역간, 여야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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