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호과인권위, 전의경 관련 제도개선 권고 관련 경찰 입장
- 경찰이 그간 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지속 추진키로 -
- 현재는 구타․가혹행위 크게 감소(1월 76건→9월 1건)하고 의경 지원율 높아(9․10월 전년대비 90% 증가) -
○ 지난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 올해 초, 인권위에서는 충남 기동1중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부대내 인권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왔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권고 사항 주요내용은,
-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소원수리, 인성검사 등 복무부적합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 전의경 사망사건 발생시 유족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평시 외부기관․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의경을 전문성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전의경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다.
○ 경찰은 인권위 권고사항이 지난 1월말부터 단행해온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에 부합하고, 대부분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중인 내용과 일치한다며 기존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특히, 궁극적으로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사항도 ’08년부터 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밝혔다
※ 붙임 : 인권위 권고사항과 경찰청 추진사항 비교
○ 경찰에서는 올초부터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가 획기적으로 감소(1월 76건 →9월 1건)하였고,
- 외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 부대생활 만족도가 전의경 97.1%, 전의경 부모 89.3%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11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월별 발생 현황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발생건수 | 76 | 19 | 18 | 9 | 4 | 3 | 4 | 3 | 1 |
※ 부대생활 만족도 : 전의경 부모 89.3% / 전의경 97.1%
������전의경 부모 : 6.8～9, 1,000명,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의뢰
������전의경 : 6.22～27, 17,423명, 경찰청 조사
○ 그 결과,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의경 지원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 의경 지원 현황 : 전년대비 7～10월 60% 증가, 10월 89% 증가
연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년 | 13,451 | 1,202 | 579 | 720 | 788 | 768 | 925 | 1,187 | 1,331 | 2,271 | 3,680 |
10년 | 13,189 | 1,814 | 1,178 | 1,317 | 1,192 | 1,287 | 1,118 | 1,100 | 1,052 | 1,186 | 1,945 |
# 붙임 : 국가인권위 권고내용 및 경찰청 생활문화 개선대책
<붙임> 인권위 권고내용 및 경찰청 생활문화 개선대책
연번 | 제도개선 권고 | 경찰청 생활문화 개선대책 |
1 | 궁극적으로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 전의경 제도 폐지 ※ 행안부, 국방부, 기재부에도 적극 협조 권고 | ������’15년 이후 전의경 인력 규모는 ’14년에 국방부와 협의키로 결정 |
2 |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정비, 정책 집행과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11년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 수립(1. 31), 추진 ������경찰청 복무점검단 신설(2. 7), 상시점검(9월말 현재 1,320개소 점검) ※ 총경급 단장, 10명으로 구성 |
3 | 전의경 대원 및 지휘요원 인권교육 정례 실시 | ������신임 전의경 교육 강화(1주→3주) 및 ｢지휘요원 코칭스쿨｣ 신설(경찰교육원) - 인성․인권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실시 ������’12년 부대별 정훈교육시 인권강사 초빙 예산안(약 4억7천만원) 추진중 |
4 | 가해자 사법처리와 인권교육 등 병행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 ������1월중 일제 소원수리 가해자 342명 특별 인권교육 실시(2.10～2.28)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기율교육시 인성․인권교육 실시 ������인사발령으로 가․피해자 분리 조치 확행, 피해자 보호 |
연번 | 제도개선 권고 | 경찰청 생활문화 개선대책 |
5 | 전의경 사망사고 발생시 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운영 | ������’11. 9월 서초서 자살대원 조사시 유족 대표 등 참여하여 진상조사 실시 |
6 |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검사 등 다양한 방안 활성화 및 상담심리전문가 채용․배치 | ������신고통로 다양화, 활성화 - 소원수리 부대별 정례화(월 1회), 접수된 피해신고 즉시 조치 - 전화․인터넷 신고(홈페이지․이메일 등) 등 다양한 신고통로 마련, 신고 접수 즉시 경찰청 복무점검단 등 현장 진출하여 조사 및 조치 - 부대별 악습진단(61개+α) 주 1회 실시, 잔존 악습 근절 노력 ������’12년 인력충원계획에 상담심리 전문가 특채 계획 반영예정 ※ 현재 부적응 대원에 대하여는 여경상담관이 심리 상담 중 ������’12년 인성검사개발(약 1억6천)전문상담치료(약 2억6천) 예산안 추진중 |
7 | 경찰병원장 진단서로 직권면직 가능토록 관련규정 통일 | ������경찰병원과 협의, 추진중 ※ 현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상 軍 병원 진단서 등으로 직권면직 절차 진행 |
8 | 경찰청, 인권위, 외무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 정밀진단 실시 | ������11월중 언론사, 인권위, 전의경 부모와 합동 인권진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