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2013.2.12.-2.2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양성, 자격, 수사절차 참여 등의 사항과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자 공개․고지용 등록정보 송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시행)에 따라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3.2.12, 문병호 의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김기선 의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노웅래 의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이 주된 처분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 경찰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각급 경찰관서별로 공보담당관을 지정하고 그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찰 업무의 대외공표, 보도자료 관리․분석 등의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13.2.21, 박남춘 의원)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 신설하며, 행정적 제재 수준을 강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관이 「형법」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

☐ 형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동종․유사범죄전력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

☐ 형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지정하여,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