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호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제13-9호, ’13.2.26-3.12)
I |
| 법령 공포 |
경찰 관련 법령 공포 사항 없음
Ⅱ |
| 입법 예고 |
경찰 관련 입법 예고 사항 없음
Ⅲ |
| 국회 발의 법안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3.8, 정희수 의원)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 수준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추어 조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3.8, 전하진 의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규정 정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3.6, 이명수 의원)
▸음주운전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승하고 운전한 경우 이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욱 높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13.3.11, 정청래 의원)
▸CCTV 설치안내시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CCTV 설치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3.3.8, 윤후덕 의원)
▸CCTV 설치안내시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CCTV 설치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 (‘13.3.7, 김학용 의원)
▸범죄신고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3.3.4, 이한성 의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3.2.28, 김현숙 의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13.2.27, 김제남 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미참석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명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 (‘13.2.27, 조정식 의원)
▸음주운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차․경찰차의 긴급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