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

2014.04.14 21:13

LK경찰경호과 조회 수:3502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

- 그간 66건 접수, 45건 심사 ⇨ 교체 결정 36건, 부결 9건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5. 2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1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66건의 수사관 교체요청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결정된 45건 중 36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운영 현황 > (5. 2～31)

접수건수

교체건수

미교체건수

기 타

계

위원회 예정

신청인 철회

66

36

9

21

13

8

□ 수사관 교체요청 사례 분석

○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요청을 신청한 이유를 살펴보면, 편파수사 시비를 이유로 요청한 것이 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반말․욕설 4건, 청탁의혹 2건, 그 밖에 지나친 추궁․고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요청한 것이 26건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사관 교체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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